'제멋대로 정해놓고 국민의 의무? 좋아, 그럼 난 오늘부로 국민 안 해'
영화의 주인공은 '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거부는 권리 아니냐'라고 주장합니다. 영화나 현실이나,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은 반가울 리 없죠. 이런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, 여야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'감세'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
양도세·종부세 완화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생애 최초 주택 '취득세 50% 감면'을,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.
후보들이 정책을 발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, 이런 감세 경쟁이 과연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.
실례로 이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%에 불과합니다. 사실상 매매가 끊긴 셈인데,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양도세를 낮추겠다고 하니, 다주택자들로서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시장에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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